5인 이상 모임 허용 범위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죠.

 

정부는 오는 15일 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를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허용 범위는 혈연을 통해 직접 이어져 있는 직계존속, 비속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즉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아들, 자식, 손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역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형제 또는 자매끼리의 5인 이상 모임은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